2021년 부동산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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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·국민의힘 현행 공시지가 산출 관행 문제점 지적[헤럴드경제=최정호 기자]‘공시지가’를 놓고 정치권의 기싸움이 시작됐다.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에 연이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.

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본 지표일 뿐만 아니라, 건강보험료 등 60여가지 각종 준조세 산출 기반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부가 임의로 상승시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행위를 법으로 막겠다는 시도다. 다만 소수여당의 한계로 실제 법제화 가능성은 미지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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